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대상 내용 철거비

안녕하세요, 이번 글에서는 소상공인분들을 위한 2024년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. 불가피하게 폐업을 결정하게 되신 소상공인분들이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고, 다시 재도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. 아래에서 구체적인 내용과 신청 자격, 지원 방법 등을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.

 

 

1. 사업 개요

2024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사업은 소상공인분들이 폐업 시 겪는 경제적, 행정적 부담을 줄여드리고자 마련된 프로그램입니다. 폐업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으로 제공하며, 다음과 같은 혜택을 제공합니다:

• 폐업 신고 등 행정 처리 지원
• 점포 철거 및 원상 복구 지원
• 법률 자문 및 채무 조정 지원

총 36,000여 건에 대해 67,900백만 원 규모로 지원이 이뤄질 예정입니다.

 

 

2. 사업정리 컨설팅

• 신청 자격

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분들이라면 지원 가능합니다. 특히, 2020년 1월 1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이라면 신청이 가능하며, 폐업 사실증명원이 필요합니다. 다만, 특정 업종에 해당되거나 사업 시작 후 6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지원이 어려울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.

 

• 지원 내용

전문가를 통해 최대 세 가지 분야에 대해 1:1 컨설팅을 제공합니다. 지원 가능한 주요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:

• 재기전략: 폐업 절차, 신고사항, 집기 처분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.
• 세무 컨설팅: 폐업 시 세무 신고 안내, 절세 방안 등 세무 관련 컨설팅을 지원합니다.
• 부동산: 권리금 및 보증금 보호, 사업장 양수도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.
• 심리 상담: 폐업으로 인한 심리적 트라우마 극복과 자신감 회복을 위한 상담이 진행됩니다.
• 직무 및 직능 상담: 개인 맞춤형 직업 탐색 및 직업 적성 검사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.

 

3. 점포철거비 지원

• 신청 자격 및 조건

폐업 예정이거나 폐업을 한 소상공인 중, 유상 임대차 계약을 통해 점포를 운영한 경우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자가 소유 건물에서 운영하거나 무상으로 임대받은 경우, 지원이 어렵습니다. 또한, 2018년 이후 처음 철거비 지원을 받는 경우여야 하며, 사업자등록증 및 임대차 계약서가 필수로 필요합니다.

 

• 지원 규모 및 내용

최대 22,000건에 대해 지원이 이뤄지며, 전용면적 3.3m²당 13만 원, 최대 250만 원까지 철거 비용을 지원합니다. 철거 작업은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업체를 통해 진행해야 하며, 자력 철거 시에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.

 

 

4. 폐업 법률자문

• 지원 내용

폐업 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전담 변호사가 매칭되어 임대차, 신용, 노무, 가맹 관련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. 이를 통해 소상공인분들이 폐업 이후 겪을 수 있는 법적 문제를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.

지원은 전문 법무법인을 통해 1:1로 상담이 이뤄지며,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 

5. 채무조정 신청 지원

• 지원 자격 및 내용

소상공인 또는 그 배우자가 폐업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채무 조정 상담 및 소송 대리를 지원합니다. 지원 가능한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:

• 개인 파산 및 회생 지원: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, 파산 신청을 통해 채무를 정리하고 남은 채무의 면제를 도와드립니다.
• 사적 채무 조정: 단기 또는 소액 연체 채무자에 대해 신속한 채무 조정을 통해 경제적 회생을 지원합니다.

이 외에도, 긴급한 채무 조정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의 서류 작성 지원을 통해 연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.

 

6. 신청 방법

희망리턴패키지 지원은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. 희망하시는 분야를 선택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며, 각 분야별로 필요한 서류도 함께 준비해 주세요.

• 사업정리 컨설팅: 최대 3개 분야 선택 가능 (최초 신청 시 지원 분야 선택)
• 점포 철거비 지원: 업체를 통한 철거만 지원 가능 (자력 철거 제외)
• 폐업 법률 자문: 개인 민사 상담(이혼, 증여 등)은 지원 제외
• 채무 조정 신청 지원: 소상공인 배우자도 혼인 관계에 한해 지원 가능

 

 

마무리하며

소상공인분들이 폐업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선택일 것입니다. 하지만 이번 2024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사업을 통해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고,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. 궁금한 사항은 중소기업통합콜센터(1357)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
 

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세요. 여러분의 용기 있는 결정을 응원합니다.